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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후 청년 "생애 소득, 전 세대보다 낮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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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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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임금 정체·소득 증가세도 둔화…"노동시장 이중구조·하향 취업 심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취직한 세대와 이전 세대의 소득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 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초임 임금이 정체하거나 낮았고 전체 생애에 걸쳐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적을 것으로 추정됐다.

19일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과장이 작성한 '연령-소득 프로파일 추정을 통한 세대 간 소득 격차 분석'을 보면 생애 전체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평균 실질 임금을 추정한 결과 1958∼1962년생부터 1968∼1972년생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에 뛰어든 1978년생 이후부터는 직전 세대의 소득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직전 세대보다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3∼1977년생은 모형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1988년∼2017년 국민연금 자료에서 1958년부터 1992년생 남성 가입자들을 연령별(5세별)로 나눠 세대별 소득을 분석했다.

25∼29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남자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1987년(1958년∼1962년생)인 경우 월평균 실질 초임 임금 수준은 110만1천원에서 1992년(1963∼1967년생) 157만3천원으로 42.9% 상승했다. 1997년(1968∼1972년생)의 초임은 214만5천원으로 전 세대보다 36.4% 올랐다.

그러나 이후 초임 상승 속도는 느려졌다.

2002년에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남성 근로자(1973∼1977년생)의 초임은 205만3천원으로 전 세대보다 4.3% 하락했다.

2007년(1978∼1982년생)의 초임은 218만1천원, 2012년(1983∼1987년)은 221만원에 그쳤다.

연령에 따른 소득 증가세도 1972년생까지는 이전 세대보다 가팔랐지만 1973년생 이후부터는 전 세대 수준에서 정체하거나 소폭 둔화했다.

초임 임금이 낮은 데다 소득 증가율도 떨어지는 탓에 전체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대별 소득 불균형이 빚어지는 배경으로 논문은 외환위기 후 악화한 청년층 고용 상황을 꼽았다.

1990년대 들어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며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안정성, 복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한 탓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신규 구직자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며 고용 여건이 청년층에 점차 불리하게 돌아갔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눈높이를 낮추는 청년이 많아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의 임금이 낮아졌고 이 같은 진입 임금의 차이가 생애 주기 전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청년층 고용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여건이 개선하지 않으면 세대 간 격차가 향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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