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히 최근 실시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수에 비해 실제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안타까움도 표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 일단 (신청한 사업은)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지난달 17일 기업들의 애로 사안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19건이 신청되며 첫 테이프를 끊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각각 심의를 거쳐 4건,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건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게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