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에 협약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리 직속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의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선 중국의 책임있는 저감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해,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중국의 책임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한다.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조정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나 어린이집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이들을 포함해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18명 등 3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