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초청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반감을 표했던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잡는데 힘을 쏟았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의 방기홍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함께 자리한 소상공인들은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정부 측의 답변을 기다렸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얼굴이 굳어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사, 공익위원 각각 9명씩 3자가 모여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이들이 만든 구간 내에서 최종 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신설된 결정위의 사용자 위원에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오찬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뜨거운 감자였다.
문 대통령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보완대책 시행간 시차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고,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4월 말부터 시행되는 등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공개적으로 최저임금 동결까지 요청하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인상이라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상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도 "지금 카드사들이 약속일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2%내외에서 1.6%로 낮아졌지만, 반영 이후에도 2%이상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면 자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협상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단체에 소속된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 사이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영세한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단체 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며 단체에 소속되지 못해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에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임대료 문제나 자영업자 재기 및 상생, 규제 개혁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오찬엔 한식 상차림으로 오곡밥이 제공됐다. 이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도 우리 경제 주체로서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과 조화', '소생과 활력'의 소망을 담았다고 한다. 또 자영업 참석자가 만든 홍삼청 주스와 그릭요거트가 제공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