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좋을까, 낙태죄 자체를 없애는 게 좋을까.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1시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지난해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분석이 늦어졌다며 공개시점을 늦췄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낙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낙태 수술 추정 건수는 의료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2005년과 2010년 조사에서 연간 추정 건수를 각각 34만2천여건과 16만8천여건으로 발표하며, 낙태 수술이 줄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05년 기준으로 정부 발표보다 3배 많은 100만건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의료계는 여성계와 함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하자 임신중절 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