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 분쟁까지 불러왔던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부는 12일 발표한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폐기물이 국제적 비난 속에 평택항으로 돌아오는 등 폐기물 처리에 허점을 드러낸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방치폐기물 약 85만톤과, 불법폐기물은 약 30만톤의 20%를 올해 안으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2021년까지는 50%, 2022년까지 100%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폐기물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현황과,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평택항에 모여있는 불법수출 폐기물의 경우 평택시가 관련 업체에 조치명령하되,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각 등의 방식으로 대집행할 방침이다.
또 같은 업체가 불법 수출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군산항에 보관 중인 물량도 조치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 등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 사업장 약 3300곳에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해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지난해 일어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도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는 40억개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애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을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목표 달성 시점을 올해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해 내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