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 주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19개 혁신과제를 확정해 이번달 안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중기과제로 추진되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가 눈에 띈다. 시범지역은 제주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별로 각 1~2곳이다.
혁신안에서 읍면동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6급 이상 공무원이다. 공모에 응한 대상 공무원들 가운데 주민들이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읍면동장에 임명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주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읍면동장을 추천할 주민들로, 해당 지역에서 만19살 이상 100명 안팎이 공개 모집된다.
선발과정은 공모 대상자가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패널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진 뒤 전체 추천위원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단기과제로 추진되는 읍면동 민원 조정관제는 퇴직 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해 민원이나 갈등사안을 중재하는 제도다. 민원조정관이 타당성을 인정한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게 된다.
또 중기과제인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역인재 풀의 한계로 중복위촉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통합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채널을 통합해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의사항 처리시스템도 구축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를 시범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