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국회를 향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 탄핵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등으로 이뤄진 시국회의는 11일 오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월 안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재판거래를 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적폐 판사들에 대한 퇴출 책임이 있는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권한이자 의무를 저버린 국회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민변 김호철 회장 또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다수 판사들이 기소되며 수사가 다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그런데도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탄핵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단 이유를 들며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피해자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이날부터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을 온‧오프 라인에 올리고 법관 탄핵 서명 운동, 국회 여야 원내대표 항의 면담, 국회 내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1)·고영한(64)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