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을 공식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계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급속히 식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27일~28일을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가 무산이 확인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 이달중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은 무산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할 핵심적인 카드로 준비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처음 제기했다.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당사국들이 전쟁종식을 천명하는 것으로 북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면 비핵화 협상에 동력이 생길 수 있고 평화체체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말하자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 역할론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들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인 2018년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3자나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노력' 조항을 담아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을 계기로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충돌이 빚어지면서 종전선언 문제는 동력을 잃어갔다. 급기야 북한은 10월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구태여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하면서 종전선언 문제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종전선언을 건너뛰어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해석됐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거론하면서 다시 미국의 주요 상응조치 카드로 부상했다.
◇ 종전선언 효용성 작년에 비해 떨어져…필요성 여전 주장도이 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중 4자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지면서 2월 종전선언은 무산됐다.
관심은 향후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꺼내긴 했지만 카드로서의 효용성이 이미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종전선언을 언제든 백지화할 수 있는 '휴짓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분위기다.
'구태여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는 이미 종전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미국과도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핵 미사일 빗장과 종전선언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견인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는 작년에는 효용성이 컸지만 지금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보인다"며 "굳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선에서 평화프로세스로 바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의제나 공동성명 조항으로 채택할 경우 4자 정상들이 추후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선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북한으로서도 종전선언을 해야 유엔 제재완화를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번 북미정상회담 성명에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종전의지를 재확인한 뒤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6월쯤 남북미중 정상이 공식 선언하는 수순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