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종철 대변인(바른미래당), 박주현 대변인(민주평화당), 최석 대변인(정의당)
◇ 정관용> 설 연휴가 끝났죠. 각 정당들은 설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중앙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이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바른미래당은 올 설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이종철>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제조업 붕괴가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생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절벽도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의 몰락, 우리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 데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원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정말 컸던 것 같고요.
◇ 정관용> 정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정치에 대해서.
◆ 이종철> 일단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왜 또 1월 달에도 그렇게 싸우고만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를 개원만 해놓고 결국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물론 거기에는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으로 대응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데 대한 비판이 컸고. 그래서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더 많이 얘기하던가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책임을 더 많이 얘기하던가요?
◆ 이종철> 그거는 우선은 사실관계상 1월달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들이 같이 합의해서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의사일정에 동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진행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어떻게 보이콧을 하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2월 국회에 대해서는요?
◆ 이종철> 2월 국회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계속 합의를 이제 들어와서 합의를 해서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던 중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어쨌든 2월 임시국회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도 거기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2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월달에 보이콧을 하니까 우리는 또 2월달에 그러면 못하겠다,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매개가 됐던 게 조해주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파행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또 안 된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7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던가요?
◆ 이종철> 이게 또 사회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참 고민이 많은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이렇게 보이니까 많이 답답한 면은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가운데 약간 존재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등은 선거제도 개편을 제일 큰 과제로 내세우고 계신데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좀 있으시던가요?
◆ 이종철> 일단 사실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낀다거나 할까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가 가서는 안 되고 그 원인에는 이렇게 거대 양당의 어떤 자기 당 중심의 당리당략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놓여 있고 그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다당제가 성립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런 어떤 거대양당의 정치 행태가 선거 때 보면 꼭 뭐냐, 한쪽의 표를 많이 받아서 당이 되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것도 비례성은 전혀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가운데.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과, 그런 문제점과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좀 높던가요, 그리 안 높죠, 솔직히?
◆ 이종철>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당이 중심이 돼서 그래도 원내 3당으로서 지난 12월에 손학규 당대표의 단식투쟁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그게 어쨌든 우리 정치가 가는 방향은 맞다. 이렇게는 이제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평화당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하던데 혹시 지역구 민심도 그냥 그렇게 조그마한 당으로 있을 바에는 합쳐라, 이런 얘기 없던가요?
◆ 이종철> 사실 그게 참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지도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또 어쨌든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약간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반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은 이해를 하는데.
◇ 정관용> 알겠어요.
◆ 이종철> 수권정당으로서 조금 역할을 하고 대안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역 민심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더라, 이 말씀.
◆ 이종철>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 이종철> 통합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철>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이종철 중앙당 대변인이었고. 이번에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 박주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민주평화당은 설 민심 어떻게 읽으셨어요?
◆ 박주현> 일단 무엇보다도 민생이죠.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다 하시는 하소연들이 많으셨고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에는 이렇게 좀 무기력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 최근에 아주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정부 여당의 몇몇 건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얘기하던가요?
◆ 박주현>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실망을 하시죠. 특히나 이제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주의 자체를 좀 위협하는 것인데 이제 정부 여당이 반성도 좀 하지 않는 것, 또 서영교, 손혜원 건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되는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성찰이 잘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생에는 무능하면서 자기들 이제 승자 싸움하는 거, 싸움하는 것이나 자기들 사익추구하는 거는 되게 열심인 정치 자체에 대한 성토들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이 조금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없던가요?
◆ 박주현> 법정구속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댓글조작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이정표를 준 사건으로 여기고 계셨고요. 그거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셨고 다만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다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아예 얘기를 안 하던가요?
◆ 박주현> 아니요,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의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평화정책, 개혁정책 이런 게 입장이 비슷하니까 합쳐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확고하게 절대 합치면 안 된다. 호남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또 개혁진영에도 경쟁이 있어야 이 집권세력이 개혁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입장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기 때문에 다시 합칠 수 없나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또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보수 합당을 결행을 한 것인데 두 주주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서너 가지고 이렇게 갈래길에서 민주평화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하고 합칠지 바른미래당하고 합칠지 그냥 혼자 갈지. 이거 말이죠?
◆ 박주현> 그렇죠.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 박주현>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반사이익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현재의 정치구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인식은 확실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오피니언리더들은 상당히 확고하게 이제 87년 어떤 민주화운동 이후로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지난번 1차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것 같죠.
◆ 박주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한 기대를 하고 또 그랬는데 여전히 한반도 평화문제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고 조금 기나긴 싸움이 되고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남북 평화 무드가 잘 펼쳐지고 정권이 바뀌면 미국에도 끌려가고 호구 역할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방위비 분담금에서 15%나 인상을 하고 기간도 1년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약소국의 설움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좀 자괴감 이런 것도 좀 아쉬움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이었고 이제 마지막 정의당 최석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석>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최석> 지금 각 당 대변인들 하신 말씀하고 다 들어봤는데요.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부터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지금 다가오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오늘부터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죽음에 대해서였습니다. 장례가 두 달 늦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어머님부터 늘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부탁이 딱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들처럼 죽지 않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1월 2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빈소가 마련됐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맨 처음 언급하셨던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여론이 많던가요, 좀 심하다는 여론이 많던가요?
◆ 최석> 이제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1심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삼세판 하라고 3심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실 관계를 더 많이 다퉈야 하는 2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준비를 잘해서 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다퉈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고요. 하나는 판결한 우리 성창호 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2010년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특수관계로 본다는 거죠. 법관에서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음에도 그 사건이 법리에 적용이 안 되는데 집권 여당으로서는 입법 기관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가요.
◆ 최석> 지금 정의당이 어찌 보면 야3당에 있어서 지금 정치개혁선두에 가장 앞서는 게 정의당인데요. 심상정 우리 정개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많이 지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십니다. 어차피 민주당하고 지금 한국당은 서로 간에 이익에 있어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두 당이 양당이 데칼코마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분명히 개혁돼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깨닫고 계신데 그래서 정의당에 거는 기대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 재보궐선거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민주당하고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죠?
◆ 최석> 지금 어저께인가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당 후보를 내는 게 존재한다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올 거는 아니죠.
◇ 정관용> 단일화 추진하실 건가요, 앞으로?
◆ 최석> 지역구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한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세요. 힘을 합쳐야 이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보통 못 해도 20%에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런 여론을 가지고 이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고. 그렇죠?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 정의당은 교섭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해법이 없을까요?
◆ 최석> 그러게요. 지금 1월달에 사실은 작년에 바로 5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말까지 개혁안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물론 민주당에서는 3개 안을 냈어요.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들이 하겠다는 의도를 느껴지지는 못할 안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 시한 전까지 민주당은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전혀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국민들과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5당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2월달 때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한번 주도해서 한번 이끌어가보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최석>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