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8년동안 2조8000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꾀했다.
이번에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관계 개선,국가균형발전,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새로운 정책수요가 반영됐다.
또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108개 사업,3.0조원)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42개 사업, 1.7조 원)△균형발전 기반구축(54개 사업, 3.4조 원)△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21개 사업, 5.1조 원) 등 4대 전략사업, 10대 과제로 추진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