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다가오는 2‧27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핵 동결'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오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누차 말해왔지만 검증 가능한 북한의 완전란 비핵화가 돼야 하는데, 미국만의 안전을 담보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동결 얘기만 나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이유가 여럿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과거 한반도 주인은 우리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역설했다"며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우리 대통령의 모습이 잘 안 보인다"며 "협상을 앞두고 우리 관계자가 긴밀하게 논의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북핵 동결 수준의 미봉책을 수용 못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은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한 협상의 일환으로 이번 회담의 목표를 ICBM 탑재 핵탄두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는 중재를 못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핵 동결 수준의 협의는 수용 못 한다는 것과 북핵 리스트 제출, 신고‧검증 등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미 협상의 결과물로 종전선언을 예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미회담이) 날짜만 급하게 발표된 상황에서 과연 내용에 어떤 것이 담길 것이냐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단순히 형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평화협정의 문을 여는 단계"라며 "종전선언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나올 수순이 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 중단‧폐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등은) 안보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비핵화도 살라미, 대북 제재나 완화 부분도 살라미로 이어지면서, 살라미 속에서 비핵화의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