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설 연휴를 마친 지금의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정치권이 파악한 고향 민심은 어떨까요. 일단 연휴 직전에 벌어졌던 큰 사건들을 돌이켜보자면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 선고 내려졌었고 안희정 지사에게는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서 3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당 대회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 중에 어떤 뉴스가 여러분 밥상머리에 올랐습니까?
정치권이 파악한 설 민심. 여당과 제1야당. 두 당의 의원들을 차례로 연결을 해 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강병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명절은 잘 쇠셨습니까?
◆ 강병원> 네, 잘 쇠었습니다.
◇ 김현정> 친지들도 만나셨을 테고 주민들도 두루 만나시고 그러셨죠?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설 민심, 어떻던가요?
◆ 강병원> 경제 힘든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요. 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하냐, 너무 과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어제는 하루 종일 2차 북미 정상 회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으신 얘기는 뭐예요?
◆ 강병원> 제일 많이 들은 건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경제 어렵다는 얘기, 먹고사는 얘기 역시.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보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경기가 참혹한 수준으로 침체했는데 정부와 여당만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2.8%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였거든요. 아마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2.7%는 최상위 그룹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률 면에서는 견고하게 가고 있는데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아마 우리 사회자께서도 인터넷으로 쇼핑하실 것 같고요.
◇ 김현정> 많이 하죠.
◆ 강병원> 그다음에 대형 마트가 많이 생겼고 편의점도 많이 등장했고 1인 가구가 이제는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했었는데 과거의 방식으로만 바라보면 힘든 일이 되게 많이 있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서 노동 집약,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술과 지식 기반 산업으로 가야 되고 그쪽에서 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박,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새로운 어떤 큰 변화가 있고 수주는 또 세계 1위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럼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강병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대책이 잘 지금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 강병원>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체질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가 생활 SOC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위해서 24조 원을 10년에 걸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많아요.
◆ 강병원>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게 공정 경제거든요. 이런 법들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 줘야 되는데 한국당은 끊임없이 보이콧과 정쟁만을 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고요. 또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진행이 속도감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질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 지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제들. 이것들을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 얘기로 돌아오자면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역시나 김경수 지사 얘기를 많이들 하셨답니다, 설에. 민주당이 파악한 민심은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선고가 너무 심했다. 이쪽으로 파악하셨어요?
◆ 강병원>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저를 좋아하시고 저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장원에 들어가서 미장원 원장님이시고 몇 분 앉아계셨는데 김경수 지사 구속시키는 거 보고 속상해 죽겠다고. 약 먹지 않으면 정말 못 살겠다고. 빨리 꺼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미장원 원장님이 약을 드셔야 한대요, 너무 놀라서?
◆ 강병원> 아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셨고 무죄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놀란 민심들을 이번에 확인하고 오셨다는 말씀.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까지 열어놓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선 불복까지는 아니지만 진상 규명 작업을 다시 특검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이건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자체가 대선 불복이다? 진상 규명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 강병원> 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분들이 했던 말을 한번 되읊어보겠습니다. 김진태,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선 무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획책했다고 얘기했고요.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특검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강병원> 이거는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 농단하는 데 공동 전범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명백하게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 대표 같은 경우 당내 단속을 하지만 설 민심을 전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문 대통령 임기가 언제 끝나냐 묻는 게 설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설 민심을 확인하고 왔다. 이게 나경원 원내 대표 얘기였는데 이것이 탄핵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 강병원> 저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대선 불복을 하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선 불복이란 말을 하고 싶은데 목에 차올랐는데 차마 말을 못 하는 모양인데요.
◇ 김현정> 차마 못 하니까.
◆ 강병원> 아마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대선 불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정말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을 보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 겨우내내 외쳤던 대한민국 주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헌법 불복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건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 강병원> 보시죠. 김경수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인가라는 의문점을 갖는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사법부가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농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실상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역시 지고지순한 성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제대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제대로 자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 개혁이 중단 없이 전진, 진행되어야지만이 이런 얘기들이 다시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파악한 설 민심. 강병원 의원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설 민심 파악하고 왔을까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잘 쇠셨습니까?
◆ 김현아> 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 김현정> 저도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왔는데.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김 의원은?
◆ 김현아> 저는 설 민심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온통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는 일종의 한숨과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시장에서조차 명절 특수가 없어진 것 같고요. 또 서민들이 지갑 열기조차 겁내는 그런 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워야 할 설에 시름 깊은 이야기만 나누게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경제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셨대요. 그런데 분석은 좀 달라요. 민주당은 어쨌든 'OECD 최상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는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다. 다만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또 서민들 삶이 어려워진 건데 이건 어떤 경제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다.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법안도 빨리빨리 통과시켜주시고 발목 그만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 김현아> 물론 체질 개선으로 가는 측면도 있겠죠. 우리가 이미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은 게요. 지금 민주당이 또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저성장을 오히려 더 빨리 촉진시키고 또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멘텀을 오히려 더 하락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 김현아> 지금 최저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노동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 성장 얘기하지만 그거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혁신 성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나 우리의 성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오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도 설 민심에서 앞에 강병원 의원님 얘기도 들었지만 온 국민이 경제,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6일에 기자 회견을 열어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대한 분노,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 북미 정상 회담 기대감을 갖고 이런 것이 설 민심이다라고 하시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다고 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사법 개혁.
◆ 김현아> 네. 그런데 저는 기자 회견을 보면서 참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먹고살기 힘들다고 경제 걱정을 하는 마당에 도대체 이런 얘기는 누구를 만나서 들으시는 건지. 또 집권 여당의 경제 현황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경제도 중요하고 사법 개혁도 중요하고 어떤 거 하나가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사법 개혁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 개혁이 덜 중요하다는 말씀은 김현아 의원도 아니신 거죠? 그 말씀은 아니신 거죠?
◆ 김현아> 저는 지금 그것과는 얘기가 다른데요. 그 얘기는 지금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비롯해서 본인들한테 유리,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사법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법 개혁을 지금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경수 지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정치 얘기로써 밥상머리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김경수 지사 얘기인 것만은 분명한데 대통령까지 열어놓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 김현아> 일단 저희는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당연한 판결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리고 가까이 수행을 했고.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유죄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모르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설사 유죄라고 해도 그것이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 김현아> 그런데 앵커께서는 굉장히 민주당 측면에서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런데 질문이라는 건 워낙 반론 입장으로 하는 겁니다.
◆ 김현아> 지금 김경수 지사가 이 정도까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뉴스에서도 보고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께서도 경공모 얘기를 하셨었고.
◇ 김현정> 경공모.
◆ 김현아> 이분들에 대해서 존재를 알고 계셨다고 하면 또 지금 어느 정도 댓글 조작의 반대 급부로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혐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김경수 지사가 그냥 단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을 것이다?
◆ 김현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변인이었으니까 누구한테 물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고. 대통령이 아니시면 대통령 아니시고 누구까지 물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왜 저희가 비난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야당이죠. 야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말씀하신 이 부분 질문을 드렸는데 강병원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대선 불복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수사하자고 이미 검찰이 수사해서 김경수 의원 재판까지 간 것을 다시 진상 규명하자, 다시 특검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러시던데요.
◆ 김현아> 일단 저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명확히 밝혀드리고요. 제가 좀 의아한 건 저희의 이런 문제 제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김현아> 대통령이 진짜 많이 알고 계신가? 결국 이것은 김경수 지사 구하기가 아니라 대통령 구하기인가? 이런 식의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심의 상당 부분은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뭔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같은 형태를 보임으로써 저는 더 의구심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요.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불복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대통령과 수사를 연결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 구하기라기보다는 국민 모독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시던데요?
◆ 김현아> 모든 분들이 자기 측을 대변해서 국민을 거기다 끼워넣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촛불 정신을 감히 왜곡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촛불 정신이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고 경제 망치고 장기 집권이나 구상하라는 뜻이었는지 정말 오히려 저는 촛불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촛불 정권은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정권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 의문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검을 다시 하자라는 건 여상규 법사위원장만의 주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한국당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 김현아> 일단 이런 문제 제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걸 아직 저희가 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당 외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현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이 파악한 설 민심까지, 여당과 제1 야당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