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됨에 따라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밤 미국 하원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된 것은 비핵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양측 간 의견 접근이 상당 수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회담의 전반적 밑그림은 그려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안정성을 갖게 된 것으로, 의제와 합의 수준에 대한 양 정상의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또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억류 인질 송환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절제된 표현 와중에도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 등의 표현이 인상적으로 와닿았다"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읽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불안했던 변덕 대신에 요즘에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회담 일정이 공식화된 이상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릴 구체적 도시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거나, 북미 간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CNN은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6일 평양에 도착해 개최 도시 문제를 포함한 정상회담 세부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대감을 키우며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언제든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비핵화-상응조치 의제는 수십년간 북미 간 협상이 실패를 반복하게 만든 핵심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 측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시설 신고를 후순위로 미루는 양보안을 언급했지만 대북제재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 가능하다며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알파'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와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응조치는 북한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한 전문가는 "무역대표부도 아니고 연락사무소는 상응조치라고 할 수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선행조치의 대가로 최소한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약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민 실장은 "(북한은) 최소한 비핵화 어느 단계에선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는 정도의 약속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훈련 정도는 영구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북한 인민들에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동시에 군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선 한미연합훈련 완화라는 성과가 필요한 것이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만 최근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그렇다고) 북한이 모든 것을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은 북미 간 접점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타협점을 모색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비건 대표가 협상의 모든 패를 미리 보여줄 리 없다는 점에서 제재 압박 발언은 막판까지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카드로 쓰였을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고수한 채 정상회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문가는 "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를 놓고 등가성 있는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