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불참 결정으로 사회적 대화에 먹구름이 끼면서, 주요 노동현안을 이 달 안으로 매듭짓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관련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비단 '조건부 참여' 안건 뿐 아니라 '무조건 불참'과 '조건부 불참' 안건도 부결됐지만, 논의 결과 사실상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민주노총의 입장은 정해졌지만, 이달 말~다음 달 초쯤 열릴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8일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재차 찬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이나 보건의료 부문은 경사노위 참여가 불발되면 산별 교섭도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앞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건부 찬성' 안건을 내놓은 조직을 중심으로는 경사노위 참여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기세다.
다만 취임 직후부터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던 현 노조 지도부 리더십의 상처가 워낙 깊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첫 논의에도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했던 데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불참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이전처럼 지도부가 앞장서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거론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사회적 대화 참여 찬반 입장을 떠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민주노총 내 의견이 하나로 모였던만큼 당분간 노정 대화의 냉각기는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경사노위 불참 결정 직후인 지난달 31일 노동계 반대에도 지자체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합의안을 일방 타결하면서 노동계 불만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3라운드'가 미뤄질수록 이 달 안으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매듭짓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논의를 본격화하려던 정부 계획도 자연스레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사노위가 주요 노동·경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국회의 동의를 구할 때에는 노사정 3자가 모두 모여 합의했다는 권위가 가장 큰 무기다.
뒤집어 말하면 한국노총 등에 비해 비교적 강경한 성향을 보이는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논의의 속도가 나더라도, 노동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를 잃은 만큼 경사노위 합의의 무게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보수야당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과 김태우·신재민 사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국회 일정조차 미루고 있어 노동 현안에 관한 법안 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안 처리를 서두를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경대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무능력하다거나 독선적이라는 식의 비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내에도 개혁 추진 세력과 반발 세력이 있고, 노조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서로 비난할수록 극단적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특히 여권 안에서 말로는 사회적 대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2월 국회 통과를 전제하는 '실적 중심' 태도가 보인다"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대화를 기한을 정한 채 한 달 안에 처리하자는 식이면 사회적 대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민주노총에도 부정적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성과를 거두고 싶겠지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권 내 개혁 세력이 노동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