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경수 유죄 판결로 여야 강경 대치에 들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 정국이 꽉 막혔다.
여야는 설명절 직전까지 설전을 주고 받았다. 특히 보수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전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하나"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투기 및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여야가 대치한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여야 협치의 물꼬가 틔일지 여부는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혹은 원내대표 방미 일정이 일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미 일정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함께 한다.
국회 수뇌부들이 함께 6박 7일 간의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밑에서 국회 정상화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수 있다 .
하지만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정치권의 또다른 핵심 문제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각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일 회동을 가졌지만, 국회정상화와 손혜원 의원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관련 특검·국정조사 등 놓고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열리도록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1월에 이어 2월도 '놀자 국회'가 되는 셈이다.
만약 어렵사리 2월 국회가 성사되더다도 이달 말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내실있는 국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치원 3법'을 포함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인이나 의료진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임세원 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