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인하와 관련해 적극 검토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구조상 지방세여서,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실무자들과 같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 홍 부총리가 인하 쪽에 무게를 실어 언급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검토 기준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건 2순위"라며 "1차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 과세 형평,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지자체 재원 배분과 지자체 수입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 입장도 같이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에둘러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불안요인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도 지역 경제에 좋지는 않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침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맞춤형으로 핀셋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업상속을 받은 분이 업종을 확대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확대 요건을) 풀어볼까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니 10년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해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선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확정한 24조 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선 "착공하려면 2~3년간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되는 사업은 몇 개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목표하에 선정했을 뿐,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강변을 정리하는 토목건축사업이었다면, 이번에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일자리 중심 지역전략사업과 국민생활 직결 사업이 있다"며 "지역균형이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