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 중에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은 총 사업비 3조 6천억 규모로 추진된다.사진은 이번에 공개된 지역별 전략 산업 R&D 투자 지원 항목.[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약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경기 침체는 물론 SOC사업 축소등 건설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통상 2~3년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29일 "4대강 사업 이후 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서 건설·인프라 분야의 사업 투자가 증가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SOC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업계의 일감이 늘어나는 동시에 주택사업 말고는 신규 사업이 없어 고사 직전에 있던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이 회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와중에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됐다"며 "예타 면제에 따른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조기에 일감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역시 "대규모 공사를 집행하면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가 맡겠지만, 시설물 일부나 전문분야의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인 건설물량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하고도 해당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두고두고 상당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건설사로서도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의도나 경기 띄우기 목적에 의해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예타 면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 2~3년은 걸려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앞으로 예타 면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변의 교통여건 개선 등 호재에 따른 땅값 상승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