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맞물리면서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줄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내놓을 수 있으니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SMA)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겨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 1년 유효기간'을 우리 측에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1조원에 가까운 9999억원에 3년 유효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결코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효기간 역시 1년으로 정할 경우 이번 협상을 끝내자마자 바로 내년에 적용될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며 미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 증액을 거듭 요구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기 때문에, 해리스 대사가 이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분담금 증액 여부와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해 생각해 왔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며 안보 및 동맹을 경제적 관점으로 연결시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의견을 좁혀오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12월말 미국 최고위층의 지시 이후 총액과 유효기간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진행 중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미군 철수도 논의하는 중이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사임 역시 유사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내 전략적 이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의 이익만이 아닌 미국의 이익도 분명히 반영된 결정으로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축하거나 혹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을 무시하고 북한에 내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란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실제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개선돼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 다시 불거져 마치 단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비춰지고 있어 우려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앞서 지난 22일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논란을 정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