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현안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교육부와 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흡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또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등 기관별 등급을 3단계로 분류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을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과기부·통일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가 '우수등급'을 받고 기재부· 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광부·산자부·여성부·중기부·보훈처·방통위·공정위· 금융위· 권익위는 '보통등급'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법제처·조달청·병무청·농진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우수등급'으로 분류됐고 인사처·식약처·국세청· 관세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문화재청·특허청·기상청이 '보통등급' 판정을 받았다.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 국정과제 혼선 초래·현안 대응 미흡한 기관 낮게 평가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거나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이 낮게 평가됐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3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아동수당 지급,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 과거사 진상규명, 생활적폐 개선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하고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추진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고 이해충돌·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통만족도 부문에서는 복지·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 방위사업·조달 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과 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