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목포 구도심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인 쳇바퀴처럼 며칠째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손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에 개입하고 손 의원의 아버지 건국훈장 특혜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다. 손 의원을 겨냥한 쪽지 예산 의혹까지 나왔지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공식 예산이라고 밝혔다.
전 재산과 의원직, 심지어 목숨까지 걸겠다는 손 의원은 18일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물론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이 같이 검찰조사에 응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단 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서산온금지구는 손 의원의 반대로 아파트 개발이 중단됐고, 손 의원 측은 이 때문에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의심하고 있다.
투기 논란은 양측의 주장이 어지럽게 맞부딪히며 신경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인 투기여부를 살펴보자. 고려할 부분이 두가지다. 여론의 관심은 왜 손 의원이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 문화재 거리에 있는 건물.토지를 무더기(14필지)도 사들였는냐다.
다주택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을 보면 손 의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곳이 문화재 거리로 정비되고 관광지로 활성화되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에 가격이 일부 오르기도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용도다. 같은 다주택자라도 실거주자라면 투기라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이 때문이다.
손 의원은 부지 매입을 시작한 2017년부터 부동산 용도를 나전칠기 박물관 부지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또 자신이 수집한 나전칠기도 이곳에 전시하기로 하고 기증하겠다고 했다. 부지 매입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다.
손 의원은 목포를 위해 '사재를 털었는데'라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재단에 7억원 상당의 돈을 기부한 것이어서 손 의원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남편은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손 의원은 "제 친구 중에 아버지로부터 박물관을 물려받은 친구가 있는데 정말 멍에다"며 "일년에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팔지도 못하고 관리에 돈 많이 들고 지자체 도움도 얼마 안된다"고 했다.
사설 박물관은 열악한 환경에 문을 닫는 곳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짓고 수익모델을 삼을지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박물관 부지 매입을 부동산 투기로 규정하기는 건 성급하다.
박물관 뿐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도 향후 기증할 계획이라고 손 의원 측은 밝혔다.
그렇다면 조카 두 명에게 사준 건물은 어떻게 봐야 할까. 손 의원이 두 조카에게 1억원씩을 증여하며, 주택매입을 주도했다는 점에선 이론이 없다.
여기도 한 명의 조카가 실제 게스트하우스(창성장)를 운영하며 살고 있고, 남동생과 이혼한 올케가 내려가 거주하고 있다. 군대 있는 조카도 제대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명 의혹이 일었지만 손 의원은 절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차명 의혹은 논외로 하더라도 두 조카가 얻을 경제적 이득은 시비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다.
손 의원이 자신은 수익성이 없는 박물관을 위한 건물 등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카는 상황이 다르다.
손 의원은 "아직 수익을 내려면 멀었다. 한달에 몇 십만원씩 집어넣어야 인건비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 1~2년 있으면 잘 될거고..."라고 전망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지역이 활기를 띠면 게스트하우스가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본 것이다.
손 의원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두 조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조카 문제에 한해서 보면 경제적 이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통해 조카의 숙박업소를 홍보했고, 본인이 이곳에 국고를 지원이 이뤄지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조카들은 손 의원의 현금 지원 뿐아니라 국고 지원의 직간접적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선 공익적 의도 못지않게 사익도 고려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손 의원 측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젊은 예술인들을 끌어들이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 조카들에게 권유했다고 하지만, 경제적 이익까지 염두에 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진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생각했다면 조카들에게 수도권 아파트를 전세끼고 사주는 게 훨씬 낫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