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이 정부가 무분별한 사용자 개인정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쿡은 17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TIME) 오피니언 기고에서 "소비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용자 프로필과 데이터 유출 위험에 놓여 있다"며 :스스로가 디지털 라이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무분별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해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도 팀 쿡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은 두 번째 시그널이다.
당시 그는 현대 과학기술로 인해 민간 및 일상 정보가 군사적 효율성으로 무장한 데이터 산업 복합체를 탄생시켰다며 이 매커니즘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팀 쿡은 기고문에서 '지하경제(Shadow Economy)'를 언급하며 "지금, 당신의 모든 정보를 노린 2차 시장은 지하경제 속에서 당국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 데이터 장사꾼(data-broker)들은 규제 및 입법기과 소비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며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데이터 브로커들을 규제할 정부 차원의 '데이터 중개인 정보센터(data-broker clearinghouse)'를 만들어 가공된 개인정보의 2차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 쿡은 그러면서 "데이터 브로커들은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공되고 처리되는지 추적하거나 삭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애플은 최소한의 데이터 수집과 소비자가 직접 수집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팀 쿡의 이같은 주장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공룡 기술 기업과 오라클, 이큐팩스(Equifax) 같은 데이터 중개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로운 데이터 정보 보호 관련법 제정을 두고 미국 의회는 첨예하다. 기술혁신과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업계 입장의 주장과 개인 정보의 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6일 새로운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 법안인 '미국인 데이터 보급법(American Data Dissemination Act.)을 단독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효 2년 이내에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FTC가 자체 권고에 따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권고안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뿐만 아니라 각 주의 관련 법보다 상위법으로 주 마다 각기 다른 규제법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게 해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꼼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루비오 의원의 법률안을 밀고 있는 단체 중 하나는 정보기술산업협회(ITIC)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회원사로 있다.
팀 쿡은 이에 대응해 '포괄적 연방 사생활 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