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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명' 류여해 전 최고위원 징계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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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송 비용 또한, 류 전 최고위원 부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해 당에서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징계무효소송을 낸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8일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류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가 2017년 12월26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됐다.

정주택 당시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여태까지 해 온 돌출행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당행위가 당의 위신을 휘손했단 의견이 있었다"며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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