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지만 추경편성에 따라 최종 지방예산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도 5년내 최고수준인 58.5%로 잡았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 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세계잉여금이 과도하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통상 6월에 이듬해 예산편성 작업을 해 교부세 추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지자체들은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데 이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재정분석 지표로 반영하고,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지자체에 교부세 페널티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