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제추행과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형량은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벌이 낮기 때문에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아도 고작 6개월 정도를 더 처벌받는 정도에 그치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중교통 안에서의 성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인 만큼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줍니다.
이 범죄가 불특정다수를 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안감은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범죄 중에서 가장 낮게 처벌되고 있는 대중교통 내 성폭력 관련법. 이에 대해 두 전문가들과 여러 질문을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지점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