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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 불행한 역사로 벌어진 일···日, 보다 겸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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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치인들이 과거사 문제 정치쟁점화...현명하지 않아
불만 가질 수 있으나 한국 사법부 존중해야
미래지향적 관계 지켜나가야...피해자 치유 관련 한일 양국 해결책 모색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정부가 1965년 합의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며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좀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과거 한국과 일본간에는 35년 가량 지속된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며 "그 때문에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자꾸 정치 쟁점화해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거리로 만들고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을 비롯, 세계 문명국가들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행정부가 관여를 못한다.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한다"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한국 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에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한다"며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수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으로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하고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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