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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잃어" vs "행정 착오"…조해주 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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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후보 캠프 출신...지명 철회해야" vs "정쟁으로만 몰고가…위임장·위촉장도 없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오전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정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 30분 전쯤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정치에 관여한 조 후보는 중앙선관위 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조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캠프 특보 출신 조 후보자의 선관위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1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언급하면서 조 후보의 결격 사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백서에 조 후보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조 후보는 실제 캠프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이름이 들어간 것 같다"며 "당에는 조 후보에 대한 위임장이나 위촉장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인도 왜 (자신의 이름이 백서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선거 캠프는) 수십만명의 명단을 모은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조 후보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임병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 착오였는데, 이걸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라며 "정쟁으로만 몰고가는 보수야당의 행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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