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처장은 표면적으로 인적쇄신과 건강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안 처장이 사실상 검찰수사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해 갈등을 빚었다는 해석에서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그 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는 해도 바뀌고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안 처장이 1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일단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안 처장이 '인적쇄신'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가 없는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2년 정도 근무하며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 안 처장은 건강문제를 내세우며 대법관으로서 남은 임기를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1년이지만 평상시의 2년보다 훨씬 길었다"며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쁠 때다. 재판부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 처장은 최근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강문제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갈등설의 배경에는 안 처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시무식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본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법원 내부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에 반해 안 처장은 지난해 11월 "아무리 병소(환부)를 많이 찾는다고 해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안 처장의 발언은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동시에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자체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지만, 김 대법원장은 판사 징계를 전후해 침묵만 지켰다.
더 앞서 안 처장이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단장으로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형사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안 처장은 이 같은 갈등설에 대해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장이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안 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