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신철 (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정책기획국장)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그 1호 사업장이 바로 인천공항공사죠. 그런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지금 1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라. 청와대에 서한까지 전달하고 지금 천막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지 직접 들어보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구의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신철 국장. 안녕하세요.
◆ 신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문 대통령 취임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거기였잖아요.
◆ 신철> 네.
◇ 정관용> 정규직으로 그동안 전환된 사람이 그럼 아직 하나도 없는 겁니까?
◆ 신철> 공항공사는 지금 임시 자회사가 있는데요.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이 임시로 있는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 못 하겠죠. 왜냐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생긴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정규직 전환 됐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냐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잖아요.
◆ 신철> 네.
◇ 정관용> 일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자는 전부 몇 명입니까?
◆ 신철> 1만여 명입니다.
◇ 정관용> 1만 명.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을 뺀 나머지 노동단체들하고 공사 측이 지난 한 일주일 전인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신철> 네.
◇ 정관용> 그 합의된 내용은 뭐였죠?
◆ 신철> 올해 쭉 계속 논의했던 게 임금과 직급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방문하시고 난 이후에 인천공항에 들어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쟁채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도 원래는 2017년 저희가 합의할 때는 이윤과 관리비를 처우개선에 쓰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중에 절감되는 재원이라고 해놓고 약 69억 원을 공사가 지출해야 될 회사 운영비를 여기 처우 절감 지원에 쓰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지급 체계도 컨설팅 연구안을 연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그냥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큰 후유증이 있을지 감당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 정관용> 1만 명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에 채용된 비정규직은 모두 몇 명쯤입니까?
◆ 신철> 약 3000명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 그 이후에 제2터미널이 저희가 개항을 했잖아요. 그 제2터미널 개항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대략 한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물론 지금도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워낙 처우가 안 좋아서.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공사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날 거기를 방문해서 여기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이후에 채용된 비정규직이잖아요.
◆ 신철> 네.
◇ 정관용> 그 이후에 채용된 비정규직은 내가 정규직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들 이렇게 여론도 그렇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이분들 경쟁채용을 주장하면서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채용비리 얘기를 하세요. 채용비리 때문에 경쟁채용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 정관용>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걸 알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신철> 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많이 대응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말고 전수조사하자. 그게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강원랜드, 은행권 채용비리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권력형 비리예요. 결정권이라든지 책임이 없는 하청 노동자 3000명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이게 채용비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냐. 그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망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가 지난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비리 문제와 좀 무관하게 현재 비정규직을 뽑는 채용 절차와 정규직을 뽑는 채용 절차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 신철> 다릅니다. 정규직, 현재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른 채용방식을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한다면 지금 인천공항 정규직 같은 경우는 연봉이 거의 우리나라 톱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해당하는 만큼 경쟁률도 높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런 대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고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용역업체한테 낭비되던 비용을 처우개선에 써달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채용에서 만약에 잘리게 된다면 이거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해고전환입니다, 해고전환.
◇ 정관용>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절차는 정규직 채용절차보다는 덜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정규직보다는 훨씬 열악하기 2017년 5월 이후에 채용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전원 공개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신철> 게다가 2017년에 대통령까지 신년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잘 된 합의라고 했던 2017년 합의를 완전 전면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사에 찾아가서 정규직 전환시켜 주겠습니다라는 약속하기 전에 이미 채용된 비정규직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신철> 그러면 2017년 5월 12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그런 이미지가 덧씌워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슨 권력형 채용비리가 있을 만한 그런 일자리가 아니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처럼 당신들은 공개채용에 응하시오라고 하는 통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 신철> 한마디로 지금 멘붕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가족이 다 영종도.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있으니까요. 여기가 밖에서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아예 이사를 오신 분도 있고. 대출, 높은 이자를 끼고 이사를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완전히 가족이 다 불안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 신철> 지금 대상자 1만 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몇 명쯤 됩니까?
◆ 신철> 4500명이 저희 조합원이고요. 3000명 정도는 비조합원이시고요. 한 2500명 정도를 대표하는 분들이 공사 정규직 노조와 같이 이번에 동의하시는 거죠. 노동자들도 동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2500명 정도를 대표하는 쪽만 합의를 한 거다?
◆ 신철> 네.
◇ 정관용> 참 복잡한 쟁점인데요.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 신철> 이게 2017년 저희는, 저희가 같이 공사와 만들어냈던 합의안이 저희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이게 참 좋은 본보기다라고 대통령까지 언급하신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깨지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협의 방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어떻게 깨질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결국은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철> 네.
◇ 정관용>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