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자료사진)
서울시는 26일 공공주택 정책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세부계획도 공개했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은 서울시내에 공공주택 8만호를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부지 활용(2만5천호) ▴도심형 주택 공급(3만5천호)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천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천600호) 등 방식으로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부지 활용계획을 전략적으로 변경해 2만5천호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한다.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 해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버스 차고지 복합개발의 경우 1층은 차고지, 상부는 공공주택, 공원, 생활서비스시설 등을 짓는 식이다.
시는 또 도심‧역세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택으로 조성한다.
공급 규모는 3만5천호 규모로, 직주근접 실현과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활성화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통해 공공주택 1만6천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완화(7층 이하 → 최고 15층)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은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해 저층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천호를 매입하고 청년주택+생활인프라를 복합화해 총 4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를 확용해 공공주택 4천600호를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노후 임대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서울시가 이번에 제시한 혁신방안을 반영해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주거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라며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