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에 새로 인가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수를 ‘2개사 이하’로 정해 복수의 새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올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일본과 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을 비교해 보면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 개수도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다면 유효 경쟁을 통해 은행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개사에 대해 인가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을 할 의사를 가진 곳으로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NH농협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인가절차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에 따라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과 순차심사보다는 일괄 신청후 일괄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인가설명회를 열어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하고 3월중으로 예비인가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5월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가는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내줄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위한 심사항목은 은행법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사업계획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자본금 항목에선 설립 당시에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했는지를 살피고, 주주 구성 항목에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한지와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에선 차별화된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혁신성을 평가하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대출 공급 등의 포용성, 기존 은행산업의 경쟁도 제고 가능성 등이 중점 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