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문제를 연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이번 주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 (예술계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법조인 추천을 받아서 몇 번을 봤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블랙리스트 징계 문제와 관련해 함께 문화실천연대 등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잘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해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 장관은 연내에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수사의뢰 결정을 마무리 지은 뒤에 "백서 발간 후 예술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 장관은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안에 비해 사실상의 징계를 내리지 못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며 적극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특히, 문체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이 제기한 부당 징계 가처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를 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정직을 받은 국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진데 이어 견책을 받은 과장이 제기한 소송도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장관은 "예술인들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징계시효가 3년이 지나는 등 징계가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장관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은 교착 국면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길일 일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 장관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