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이든 정부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기본에서 벗어난 게 뭐였고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목표를 정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감당할 능력보다 2배 이상 늘려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에 대해 모든 것을 정부가 '선시행, 후보완'하는 식으로 하다보니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이어 "시장에서 할 역할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정부가 할 역할을 디테일하게 살려놔야 시장, 서민도 살고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할 일을 시장 밖에서도 하고 밖에서 할 일을 시장에서도 하는 식의 딜레마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도 가처분소득 중심의 성장을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에너지, 통신, 전력, 교육, 주거비 등 물가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상당히 벽에 부딪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시장 간섭을 줄이고 밖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