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추진이 지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일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대북제재를 이어가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제재도 효과가 나지 않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뒤 북미 관계는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에 가까워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북미 간 물밑접촉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 반년이 다 되도록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는 상태다. 북한은 서울 답방에도, 연내 열기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줄다리기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은,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백악관 군축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아 하버트대 벨퍼센터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만 빼면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그 것과는 성격과 배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들여다보면,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대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인책의 하나로 제재 완화까지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경고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 미국이 대화 의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서 "다만 미국이 대화 자체만을 위해 핵시설 신고·검증 조건을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일뿐 '전략적 인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관된 무시였던 '전략적 인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인내라는 점도 다르다. 현재는 핵 개발이 아닌 핵 보유 단계인데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 비교해 대북제재가 보다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자신이 승기를 쥐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대북강경 목소리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대북 문제에 있어 성과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협상이 어렵다는 미국 내 주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진전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하고 북한에 공을 넘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