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7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깊이 이야기해 보는 코너죠.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오늘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전성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전에 현안으로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경남제약 둘을 비교한 기사가 계속 화제예요.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 전성인> 아마 정확히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 소위 기심위라고 하죠. 거기에서 삼바 주식의 거래정지를 풀어줬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거의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상장폐지심사를 서둘러 종결을 한 것인데요.
◇ 정관용>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삼성 봐주기 아니냐 이런 날선 비판이 많았는데요. 얼마 전에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삼바는 4조 5000억 원(인데 상장 유지), 그리고 49억 분식은 상장폐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
◇ 정관용> 4조 5000억 분식회계는 상장폐지 안 하고 49억 분식회계는 상장폐지하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죠?
◆ 전성인>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계속성 부분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 계속성이라는 것은 망하냐 안 망하냐 이런 겁니다. 삼바는 안 망할 것 같아서 계속 거래하고 경남제약은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상장 폐지시킨다, 이런 건데요. 이게 조금 다른 기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영투명성 이런 것도 심사하게 돼 있는데 삼바는 분식회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 소송 하겠다 그다음에 장부 수정 공시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 정관용> 지금 소송 들어갔죠, 이미.
◆ 전성인> 그런데 그러니까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게 위원회 한두 개 만든다는 게 있었는데요. 무슨 가시적인 다른 노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심위 공식 발표 자료를 보면 경영투명성이 일부 미흡하지만 봐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 정관용> 진짜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성인> 저는 금융위하고 거래소가 자기도 깨끗한 손이 아니지 않느냐.
◇ 정관용> 깨끗한 손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 전성인> 왜냐하면 거래소는 아직까지 삼바 특혜상장 의혹에서 시달리고 있고. 금융위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삼바를 온몸으로 방어해 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감원이 일을 터뜨리니까 일 잘하는 금감원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삐뚤어질 테다. 내가 딱 이런 모습으로 몽니를 부리는 듯 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 금감원 예산 깎고 임원 봉급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감원이 있지 않나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을 미워합니까?
◆ 전성인> 지금 보기에는 물론 금융위는 오비이락이다 왜 없는 말을 지어 내냐 그러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이건 뭐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것이고요. 객관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 산하 금융 공기업 영향평가를 하는 데 유독 금감원만 올해 C를 받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전성인> 그런데 금감원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일을 제일 잘하는 곳이다. 아무도 찾지 못하리라고 했었던 삼성 이건희 비자금 그 옛날 거 들어가서 찾았고 그다음에 유령배당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던 삼성증권 이거 징계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압박이 은근히 있었는데 징계 밀어붙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삼바 분식회계 이거 콜옵션 누락만으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는 것을 고의 분식회계까지 내부문건 찾아서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C등급입니까?
◇ 정관용> 참 미묘하네요, 이것도.
◆ 전성인>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 전성인> 이게 물산까지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검찰이 현재의 분식회계를 삼바의 단독범행. 삼바의 목적에 의한 삼바를 위한 삼바의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미 관련 문건들도 다 나왔잖아요. 삼성물산이 작성한 문건 이런 거.
◆ 전성인> 그러니까 미전실하고 왔다 갔다 한 문건에 보면 합병 삼성물산의 합병회계 처리를 위해서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자본잠식이 돼서 또 제2차적인 지배권의 변동, 이런 꼼수를 또 모색했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전에 2015년 5월 그때 삼바의 가치를 19조 원대로 평가한 또 다른 보고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바를 물산의 합병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번에 물산 들어간 것은 그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건 결국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고.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인 거죠?
◆ 전성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수사 잘 될까요?
◆ 전성인> 이게 소위 말해서 이번 수사팀이 국정농단 특검 제2기 팀이다. 그런 이제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부 수사의 정예부대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 또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책임 있게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물론 남은 절차가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기소까지 해서 형사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까지 된다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 과정도 다시 또 어떻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뒤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전절차. 또 그런 나쁜 일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동안 아주 오래 이건 지켜봐야 되겠네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본격적인 공부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네 가지 종류를 지난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성인> 지난번 발표한 안을 보면 현행 유지를 하자 또 기초연금을 조금 더 올려줘서 보장해 주자. 그다음에 더 내고 더 받는데 그것을 좀 약하게 하는 안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안. 이렇게 네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4지선다 답지 내고 국회에다 던져주고 손 털었다. 좀 이런 야멸찬 평가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저희가 사실 그 정부가 발표한 당일 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박사를 초청해서 얘기를 같이 나눈 바 있는데 오건호 박사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근본적 문제는 안 건드리고 4지선다 던져 놓고서는 국회한테 떠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전성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은 아직도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더 받아가는 부분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재의 은퇴계층에게 저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고. 돈을 더 걷는 것은 은퇴계층의 돈을 더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정관용> 미래세대가 내는 거죠.
◆ 전성인>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또는 미래세대, 너희 돈 내.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안은 아주 미약하게 더 내는 안만 냈지만 어차피 나중에 가면 그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니면 세금이 됐든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현재 세대가 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현재 세대가 일하는 소득이거든요. 주로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계층이니까 너희들이 힘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좀 저속한 표현하면 일하는 사람 뺨 때리는 제도고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건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살짝 좀 문제가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미래세대는 아직도 자기들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바 없는데.
◆ 전성인> 그렇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런 것이 근본 원리인데. 이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정책 색깔을 보일 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부담을 확 떠넘기는 거라서 이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불공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래서 그날 오건호 박사 같은 경우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했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내는 돈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려야 된다라는 그 말을 국민 앞에 해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전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성인>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그게 제도의 초기였다면 많은 돈을 내고 받아가는 것만큼 돈을 내라는 것이 이제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어느 정도 시행해서 지금 받아갈 사람과 돈 내는 사람이 많이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은 많이 받아 가는데 내는 사람은 많이 내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요? 정리를 하고 새출발을 한다고요?
◆ 전성인> 네. 그 말은 이제 조금 듣기에 좀 급진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국민,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오늘까지만 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얻은 국가를 상대로 또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얻은 청구권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준다.
◇ 정관용> 그동안 낸 돈은 다 인정한다?
◆ 전성인> 낸 돈뿐만 아니라 낸 돈을 근거했기 때문에 받아갈 가치가 있는 권리도 인정해 준다, 오늘까지는. 그렇지만 그건 오늘까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낸 만큼만 받아가는 새로운 국민연금으로 한다. 그걸 덜 내고 덜 받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건 그건 사회적인 합의에 따르자. 그러나 지금처럼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것,이건 멈추자. 그리고.
◇ 정관용> 이런 차이군요. 기존에 이제 국민연금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내는 돈을 늘려가야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 전성인> 그것보다는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더 많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기한다는 얘기가 미래세대의 부담, 예상되는 더 큰 부담을 조금이라마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전성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 교수님은 그건 그 제도 자체의 불공정성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서 접고 완전히 새로운 연금체제로 재출범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 이 말씀이시죠?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대해서 현대까지 얻어진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되 다만 그걸 일거에 현금으로 찾아가면 자칫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금융시장이. 그걸 당신들이 원하는 민간운용사를 지정하면 그쪽으로 보내주겠다.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은퇴시기에 찾아간다면 세제혜택도 계속 주겠다. 그리고 새 출발은 별도로 하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연금을 운용하는 그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
◇ 정관용> 어떻게 축소하죠?
◆ 전성인>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백 조. 나중에는 몇 천 조의 돈을 기금운용본부라는 단 하나의 조직이 책임을 갖고. 물론 민간 위탁을 주지만. 그 의사결정은 기금운용본부장이 해요. 왜 우리 국민의 돈을 누가 운용할지를 그 사람이 결정합니까? 국민들이 나는 이 자산운용사가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내 거 거기에다가 맡겨라. 그리고 나는 저쪽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한 다음에도 얘네 이제 보니까 자산운용하면서 이상하게 하고 의결권도 제대로 행사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손실보고, 합병 과정에서. 그러면 돈 빼서 저리로 옮겨라. 그건 마치 이제 그렇게 되어야만 운용사끼리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익률도 공시하고. 평균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관련한 지표도. 그래서 그걸 보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물론 국가가 나는 안전한 것 같다 그러면 내 돈 나는 국가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가가 운영을 하도록 하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해야 이제 자산 시장의 효율성도 생기고. 이걸 쪼개서 민간 자산시장에 맡기면 제 생각에 웬만한 자산운용사 10개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산시장의 규모도 효율을 시키고 늘리고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도 있죠.
◇ 정관용> 오늘 아주 두 가지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국민연금 어느 시점을 정해서 딱 털고 새롭게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그 말인 거고요. 그다음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쌓여 있는 연금기금의 운용방법 독점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네요. 둘 다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 전성인>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항변이 지금도 민간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항변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건 연금을 수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운용권을 결정하자. 그래야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 지난번 합병과정에서 의결권을 이상하게 생산해서 손해 봐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송권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성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내 돈 네가 맡는 것이고 너는 충실의무 하에서 열심히 이걸 운영해라. 잘못하면 내가 돈을 빼든지 소송하겠다. 이게 확실히 되어 있어야 이제 운영이 제대로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은 세대갈등의 한 표현? 그렇게 되어 있죠?
◆ 전성인> 그것은 이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입한 돈을 나중에 받아간다, 잘 운용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돈을 걷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노년층이 많지 않고 젊은 층이 많았고 또 경제도 빨리 빨리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조금 더 돈을 받아가는 게 눈에 잘 안 보였어요, 그것의 문제점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은퇴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젊은 층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 정관용> 맨 처음에 제도를 설계할 때 왜 이렇게 했을까요?
◆ 전성인> 그때 제도 설계할 때는 이렇게까지 인구 구조가 악화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 정관용>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거겠죠.
◆ 전성인> 그랬겠죠. 언제나 노년층보다 젊은 층이 많았던, 그런 데 익숙해져서가 아닐까.
◇ 정관용> 그런데 사회가 변하는 속도를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속도가 전혀 못 따라간 거로군요.
◆ 전성인>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점점 더 은퇴계층의 내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전성인> 그러니까 1인 1표 갖고 국민투표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 정관용> 눈치 보느라고.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도 더 내라고 그러면 다 싫어하니까.
◆ 전성인>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나 이거 개혁 싫다, 더 내기 싫다라는 게. 뭔가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문제점 있는 거 아니냐?
◇ 정관용> 문제가 크죠.
◆ 전성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불을 보듯 명확히 예견된 문제 아닙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건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연금제도 이것 때문에 정권 무너진 나라들 여러 나라 있잖아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정말 토론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 전성인>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가 연금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 정관용> 기대했는데.
◆ 전성인> 사실 기대하는 건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건드리기를. 이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약속 위에서 지금 막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 못한다.
◇ 정관용> 맞아요.
◆ 전성인> 그 얘기가 좀 나왔었으면 했던 거죠.
◇ 정관용> 내일 저희 방송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출연 예정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제대로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성인> 알겠습니다.
◇ 정관용>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성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