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감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내 추가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낮아 내년 초 협정 공백 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지난 11일~13일 서울에서 10차 회의를 열었지만, 총액 등과 관련한 입장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총액과 같은 한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며 "우리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하에 계속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크게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건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돼 새 협정이 적용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담금 총액을 얼마나 인상할 지에 대한 이견이 커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약 9602억 수준으로 우리 정부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현재 보다 2배 인상하려는 입장이며, 미국 정부도 총액 50%가 증가된 약 1조3500억원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계속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고, 향후 협의 일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협상은 내년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국 협상 대표단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연내 타결은 불가능해졌고 타결 뒤에도 국회 비준 등 중요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상당 기간의 협상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부터 소속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는 등 협정 공백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협정 타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예산 집행도 되지 않는다"며 "협정 공백기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