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모습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지원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신명학원 소속 신명중학교의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9 억 2천1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삭감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신명학원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해당 학교가 원하는 모든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해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와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신명학원은 도 교육청의 처분 등에 반발해 지난달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