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다음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을 증거로 활용한는 데 동의할지 여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임 전 차장 측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자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혹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해도 30개가 넘는 만큼, 정식 공판은 빨라야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위상·이익 강화 △사법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 모두 4가지 범주로 나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