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부의 왜곡과 과장 때문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 중단이 결정된 대만의 탈원전 정책과 비교하며 "우리는 2023년까지 원전설비가 늘어나고 그 이후 60여년에 걸쳐 완만하게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방선거와 함께 '2025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조항의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59.49%(전체 유권자의 약 30%)가 동의해 해당 조항은 폐지되게 됐다.
때문에 우리 정치권과 학계 등 일각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돼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탈원전 정책 취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만은 2025년까지 6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고, 공정률이 98%에 달하는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극히 짧은 기간에 원전을 모두 없애려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828만 가구가 정전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2023년까지 원전설비가 늘어나고 그 이후 60여 년에 걸쳐 완만하게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려 하고 있다. 폭염과 혹한에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급진적으로 추진돼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한 대만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세계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다"며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데도 일부의 왜곡과 과장으로 국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확한 통계와 외국사례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국민들께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번 겨울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총리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라며 "여름에는 폭염으로 예상 최대 전력수요보다 실제 사용량이 더 많았다. 올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추위가 올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