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을 했다. 요지는 ''기득권을 버리는 상생의 정치를 제도화 하자''는 것.
최규식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현재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에게도 23.5%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으며 국민들이 거대 양당만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거대 양당만 보고 투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20석이라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때문에 두 거대 정당 이외의 정당들은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규식 의원은 이어 "소수정당을 배려해 이들 정당의 정책과 내용을 수용하고 협의해 함께 나가는 것이 상생의 정치이며 선진 정치"라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과반 의석에서 불과 몇 석이 부족한 거대 여당 소속 의원이 득표율에서는 상당한 국민지지를 확보하고도 의석 수 때문에 원내에서 설움을 당하는 소수 정당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 의원의 발언은 ''기득권을 버리는 상생정치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원내 제3당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10석에 불과해 국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어왔던 민주노동당은 즉각 최 의원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왔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여당의원으로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책임있는 여당 의원의 자세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특권 폐지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진영에서 민주적 국회운영의 방안으로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안이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여당 의원까지 가세했다"며 "이제 양당 지도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국민에게 제시할 차례"라며 두 거대 정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
정치개혁의 대의를 천명하며 출범한 17대 국회.
''국회 교섭단체 요건완화''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의 하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의 말대로 ''이제 여당의원까지 나선 마당''에 17대 국회가 ''교섭단체 요건완화''라는 과제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