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 인구비중이 일본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청년실업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와 한국은행 김남주· 장근호 부연구위원은 5일
에 게재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 등은 보고서에서 OECD 30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청년실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층의 인구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런데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더 높은 것은 문제가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25세~29세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만 해도 한국이 6.9% 일본이 7.1%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9.5%와 4.1%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에 우리나라 청년층의 인구비중은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큰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55%에 불과하고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업도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일본의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된 것은 경기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말 이후 공공직업소개소(Hello Work) 운영 등을 통해 구인·구직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불완전·장기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왔다.
보고서는 우리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