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사진=자료사진)
여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따른 책임론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번지자 선 긋기에 나섰다. 개인의 일탈일 뿐,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민심 이반 우려에 따른 혼란상이 표면화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대를 메면서 입장이 정리되는 기류다. 그러나 잇따른 청와대 내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선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를 운영해보면 1년이 지나면 안이해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 이번 사안은 그 사람(비위 당사자)의 개인 품성도 작용한 것 같다"며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수사관이었던 김 모 씨의 개인 일탈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 수석이 책임질 정도의 중대 사안이 아니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논리다.
대국민 사과와 조 수석 사퇴론까지 분출했던 민주당은 이 대표가 그은 선 앞으로 '헤쳐모여'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전날 냈던 '대국민 사과' 논평에 대해 "공당으로서 사태 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적시한 것"이라며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사과를 해명한 셈이다. 그는 앞선 논평에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통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되짚겠다"고 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조 수석을 흔들지 말자"(표창원 의원)는 취지의 글을 다수 의원이 남겼다. 당내에선 문제가 된 특감반 김 씨를 겨냥한 '개인일탈론'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원래 박근혜정부 때부터 있던 사람인데, 평판이 아주 안 좋다. 그 사람의 일탈로 봐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개인의 비위라 사태가 커지진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렸던 청와대도 여당이 펼친 저지선 안쪽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기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차원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의 요청을 임 실장에게 전달했고, 임 실장도 적극 고려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표가 충분히 말씀을 한 상황에서 임 실장이 말을 더 보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여당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이재정 대변인이 (사과) 논평의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줬다. 그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당청 간 호흡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한 조 수석의 의지가 강한 만큼 당분간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비위 의혹을 받는 특감반원이 김 씨 뿐만은 아니라는 점, 이에 대한 감찰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은 여권으로선 부담이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감시하는 청와대 내 특감반의 기강해이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특감반원 교체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이런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문 대통령은 4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한편 여당의 '조국 지키기' 행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당도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보수야권 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제는 현직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 직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