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정부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의 선거제도 연계방침까지 맞물리면서 예산안 정국의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예산 감액 심사와 야3당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예산 처리시한이 다음주까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3당은 3일 오후 '예산심사만큼 정치개혁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연계방침을 분명히 하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야3당 회동을 갖고 연계 입장을 확실히 하고, 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매일 농성을 벌여자갈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까지 시작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의만 된 상태였던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켰다. 대부분 여당인 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예산안 의결를 위한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기 위해선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되 연동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지역구 득표율을 혼합하거나 전체 의석수가 아닌 일부만 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3당은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체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하는 연동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여당 의원은 "당 대표가 의견을 안 밝힌 것도 아니고,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절충점까지 제시했는데도, 요구 안들어 주면 예산안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생떼"라고 비판했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과 연계시키면서 결국 한국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길어질수록 앞서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했던 한국당의 협상력이 높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당은 애초 7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약속할 수 없다며 태도를 바꾸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나오면서 "7일 예산안 처리 시한 조차 야당이 확답을 못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예산 심사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민주당과 한국당만 남을 경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예산'을 놓고 더욱 지루한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재' 없는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기국회 일정이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