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방학 때 926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안정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엉터리 공사를 할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학부모단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단엔 시민단체가 배제돼 관리·감독도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석면 철거 업체 안정성 평가를 한 결과, 우수업체가 부족해 미등급 업체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년에 한 번씩 전문성에 따라 S‧A‧B‧C‧D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안정성 평가를 한다.
생긴 지 1년 미만의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미등급 업체로 분류된다.
센터 측이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2017년 C‧D등급 업체 14개, 미등급 업체 54개가 석면 철거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업체들이 제거 작업을 끝낸 뒤에도 석면이 나오는 등 엉터리 공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정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업체들이 석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업체가 한 공사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또 일부 지역에서 석면이나 환경운동과 무관한 시민단체가 모니터단에 들어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위원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보면 모니터단에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건시민센터처럼 석면에 대해 잘 아는 시민단체가 배제됐다"며 "학교 현장의 위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강원은 석면 제거 공사 예산이 1㎡당 14만622원인데 충남은 8만5657원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선 석면철거 예정인 전국 926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명단도 공개됐다.
공사 학교 수는 경기도 지역에서 160개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