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장기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 참석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여섯번째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달 27~2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불발되고 실무급 협상도 기약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협상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 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며 "비핵화 방법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인만큼 상호 간 중요한 의사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통인식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11월 중 시작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시한 이틀 전인 28일, 30일에 공동조사를 시작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응답이 온 28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서울에서 열린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의 토론세션에서 북한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강조했다.
남북 공동조사는 단지 '조사'일 뿐, 결국 북한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대북철도 연결사업이 추진되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제재 해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을 향해 입을 꾹 닫은 북한과 대북제재·압박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미국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다시 대화의 동력을 얻을 방법을 찾을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주요 정세마다 의견을 교환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4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주요 실무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는 등 분위기는 좋지만은 않았다. 당초 5월 중으로 예견됐던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진을 통해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미 모두를 설득했다. 그 결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 간 대화가 처음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및 미국 특사단을 보내 정상회담을 촉진한 덕이 컸다.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질 때마다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은 빛이 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함을 전달하고 미국에 대북제재 문턱을 낮출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역시 북미대화가 교착되면서 조급한 상태일 것이다. 남측 답방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 중 하나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약간의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논의의 진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