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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21명 공개…3166억원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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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63억원 체납사례도…1인당 평균 14억원 관세 내지 않아

 

NOCUTBIZ
260억원이 넘는 관세를 체납하는 등 고액·상습관세 체납자 2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오는 3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221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 체납자는 63명으로, 기존에 공개대상에 올랐다가 재공개된 체납자가 158명이나 된다.

특히 5년 이상 체납한 인원도 147명으로 공개인원의 66.5%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명단공개자 수도 지난해 192명보다 29명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수입주류 저가신고 등으로 263억원이 밀린 권장림씨가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126억원을 체납한 ㈜엠무역(대표: 조택선)이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업체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 별로 나눠보면 2억~30억원 구간의 인원이 200명으로 전체의 90.5%을 차지했고, 이 구간의 체납액이 171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1%에 달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가구등 소비재가 공개인원의 52.1%(115명), 체납액의 42.9%(1357억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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