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에서는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어요?
◆ 손수호>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빚투.
◇ 김현정> 빚투. 어제부터 그 빚투라는 용어가 뉴스며 포털 사이트며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따끈따끈한 신조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 손수호> 빚, 그러니까 부채죠. 부채를 의미하는 빚과 미투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미투 운동 아시잖아요.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한 미투 운동을 빗대가지고 만든 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연이어서 하는 그런 현상이죠.
◇ 김현정> 그 여성들이 자신이 성추행당했던 것을 말하는 그 미투에서 빗댄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용어에 대해서 일부 비난도 있어요. 미투 운동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 김현정> 미투를, 빚투 이래가지고.
◆ 손수호> 그리고 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여성들의 용기를 좀 퇴색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감안은 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른바 빚투 열풍이라고 불리는 그것들. 어떻게 보면 ‘빚투의 모든 것’이 될 텐데. 일단 사건의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면과 동시에 법적인 쟁점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열풍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칠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작은 마이크로닷부터였죠.
◆ 손수호> 래퍼 마이크로닷 사건이었는데요. 그후에도 여러 연예인들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닷은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한 연예인입니다. 저 잘 몰랐어요.
◇ 김현정> 저도요.
◆ 손수호> 그런데 외모를 보니까 완전히 한국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국적이?
◆ 손수호> 한국계 뉴질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산체스라는 이름으로 래퍼 활동 중인데 어릴 때 가족이 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었고요. 대학까지 다녔어요. 우리나라 말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로 작은 실수들을 방송에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이제 좀 귀엽게 보여서 인기를 얻은 거죠.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한 그런 연예인이었고. 2015년에 방송에 처음 등장을 했었죠.
◇ 김현정> 그럼 데뷔한 지 3년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반 발표는 한참 전이에요. 2006년인데요.
◇ 김현정> 2006년이요?
◆ 손수호> 한참 전입니다. 굉장히 어릴 때였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힙합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도끼라고 합니다. 래퍼 도끼. 이 도끼와 함께 올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1년 전인 2005년에는 다이나믹듀오의 앨범 작업에도 참여한 그런 래퍼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이 25살인데 12살 때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대중성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낚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인데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부터 낚시를 자주 했대요. 그래서 그 실력을 발휘하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피자 회사와 거액의 광고 계약도 체결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나중에 마이크로닷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화면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 상당히 큰 이미지의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제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마이크로닷이라는 그 연예인이. 그러면 의혹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손수호>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인터넷에 소문이 돌았대요.
◇ 김현정> 처음부터?
◆ 손수호> 20년 전입니다. 1998년에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부모. 이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부모가 주변 사람들을 속여서 아주 거액의 돈을 빌리고, 또 이웃 사람들을 은행에 연대 보증 세워서 돈 받은 후에 뉴질랜드로 도망갔다, 야반도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 마이크로닷이나 산체스가 인기가 크게 없었으니까 별 관심을 모으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유명세를 얻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모이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사건이 아주 결정적으로 커진 계기가 있지 않았어요?
마이크로닷 (사진=뉴스1)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바로 열흘 전인데요. 11월 19일. 마이크로닷이 “이 소문은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피해자들이 분노해서 이 뉴스, 이 관련된 인터넷 기사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고소할 테면 해 봐라.”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 허위 소문이다라고 얘기한 게 오히려 그 피해자들을 굉장히 자극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방을 본 네티즌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논란도 더욱 커졌죠. 언론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실제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전부터 떠돌았던 소문이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사실 확인이라는 게 재판이 다 끝나봐야 확인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김현정> 많아요?
◆ 손수호> 네, 그리고 또 네티즌들이 대단한 수사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 기사를 찾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그 내용에 보면요. 98년 5월 제천에서 신 모 씨의 사기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낙농가들이 도산할 우려가 생겼고 또 충주시에서 2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사료를 지원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기 범죄로 인해서 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세금까지 투입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신 모 씨가 바로 산체스와 마이크로닷의 친부모입니다.
◇ 김현정> 시골 같은 경우에 서로 연대 보증서 주고 이런 식이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가 사실.
◆ 손수호> 논란이 커지자 이제 경찰에서도요. 아, 이거 이 사건 다시 수사하겠다라는 검토 입장을 내놓았어요.
◇ 김현정> 20년 전 사건인데 공소 시효는 남아 있습니까?
◆ 손수호> 사기죄도 당연히 공소 시효가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에 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외국에 나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공소 시효가 정지됩니다.
◇ 김현정> 외국으로 도주했을 경우 빼주는군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로 간 게 이렇게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망간 것이라면 공소 시효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지금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 기소 중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기소 중지라는 게 마이크로닷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이 안 돼서 수사가 중단된 거거든요. 소재를 파악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볼 게 있어요. 마이크로닷은 사건 당시에 5살밖에 안 됐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 실제로도 몰랐겠죠. 마이크로닷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 손수호> 네, 없어요. 설령 부모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쭉 같이 살았으면 어때요? 우리가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 공동체로 쭉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면? 그래도 법적 책임 없습니까?
◆ 손수호> 없는 게 원칙이죠. 만약에 내 빚이면, 내가 빌려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면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족의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걸 갚을 법적인 의무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연대 보증. 가족 간에도 별개니까. 이제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를 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갚아야죠.
◇ 김현정>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빚을 자식이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 법적으로.
◆ 손수호> 부부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뭐요?
◆ 손수호> 부부간에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일상적인 그런 가정 생활, 가사에 관한 채무는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가요? 일상 가사.
◆ 손수호> 아주 정말 생필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정말 일상 가사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이 인정됩니다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령 부부간에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줄 의무가 없으니까요. 마이크로닷 역시 그렇고요. 또 마이크로닷이 당시에 5살이었잖아요. 그렇다면.
◇ 김현정> 그 돈으로 마이크로닷이 먹고 교육받고 자라고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다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광고 해지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어떤가요?
◆ 손수호> 그것도 역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방송사 출연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그 계약서에 가족 등의 구설로 시끄러워진 경우에 하차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설령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이기 때문에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낚시를 재미있게 하고 또 실수를 하고 귀엽게 보인다 하더라도 방송 출연하고 광고 촬영하면서 그렇게 큰 돈 벌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부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나는 책임 없지 않냐. 부모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부모 일로 인해서 이미지가 훼손되는 피해 당연히 입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자녀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 연예인,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은 법이고 광고는 이미지에 훼손을 받으면 우리 광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계약서는 또 따로 있는 거니까.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닷도 부모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너무 어려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근거 없는 루머라고 생각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취한 거였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또 피해자 중에는 “이미 예전에 마이크로닷 본인에게도 이 문제로 연락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닷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게 확실하지만 도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모르쇠 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맞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후 대응 과정이 틀렸다. 이런 거네요.
◆ 손수호>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뉘는 거죠.
◇ 김현정> 도끼는 어떻습니까, 래퍼 도끼. 여기도 친모의 빚이 문제가 된 거죠?
◆ 손수호> 한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래퍼 도끼의 친모가, 모친이 20년 전에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 그후에 아직 갚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중학교 동창,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동창 A씨는 2002년에 빌린 돈 갚으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도끼의 대응이 논란이었어요.
◇ 김현정> 여기도 역시 대응이 논란. 여기도 역시 도끼가 자식이니까 법적 책임은 없는 건데 대응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 손수호>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이번 마이크로닷 사건 때문에 나를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요. “1000만 원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겠나.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다.”
◇ 김현정> 왜 굳이 또 이런 얘기를.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인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라는 투로 말을 했네요.
◆ 손수호> “10억, 100억이면 몰라도 1000만 원 가지고 가슴이 쓰렸다는 건 X소리다.” 이런 말도 했죠.
◇ 김현정> X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욕설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책임은 없지만 이 대응 태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파만파예요, 이것도?
◆ 손수호> 네티즌들이 비난을 했죠. “당신에게는 1000만 원이 밥값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몇 년, 한 달 반값이 아니라 몇 년 밥값일 수도 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그런 돈을 떼어먹고 이게 할 소리냐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신 모친이 피해자에게 돈 빌릴 때는 처음에는 사정사정했을텐데 빌리고 나서 태도가 확 달라져버린 거 아니냐”라는 등등. 또 “그 돈 1000만 원으로 당신도 음식 사서 먹고 옷 사서 입고 했을 수 있다.”
◇ 김현정> 자라지 않았냐.
◆ 손수호> 그리고 또 심지어 도끼에 대한 세무 조사 요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세무 조사까지.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자 결국 갚기로 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돈을 갚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하지만 본인의 언사에 대한 언급은 추가적으로 없었습니다.
◇ 김현정> 계속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가수 비, 그룹 마마무의 휘인, 배우 차예련, 전 농구선수 우지원 씨. 줄이어서 지금 계속 빚투가 나오고 있는데. 비, 가수 비 역시 부모 빚 문제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모친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30년 전에 생전에 빌려간 돈을 대신 갚으라는 주장이에요.
◇ 김현정> 30년 전?
◆ 손수호> 물론 채무도 상속이 되죠. 채무도 상속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전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직접 갚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정말 갚지 않은 그런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데 차용증 또는 언론에 공개된 약속 어음의 그런 원본. 이게 제시되지 않았대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휘인이라는 가수는 어때요?
◆ 손수호> 마마무의 멤버인데요.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후에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는데.
◇ 김현정>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지 않은 아버지 빚을 갚아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 손수호> 네,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어 보이네요.
◇ 김현정> 전혀 없죠, 이건. 같이 살아도 없는데 심지어 같이 살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차예련 씨는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경우예요. 아버지 빚 10억 원을 내가 그동안 계속 갚았습니다라고.
◆ 손수호> 15년 동안 갚았대요. 15년 동안 무려 10억이나 되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왔고. 이 경우 역시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연예인의 특성상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굳이 이걸 사실 가정사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도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피해자들이 먼저 기사화하고 이러니까 먼저 밝힌 거예요. 나는 갚았다 이렇게. 보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농구선수 우지원 씨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닷과 우지원 사안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농구스타 우지원 씨. 국가 대표 코치까지 했죠. 역시 이번에 ‘빚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는 본인 문제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지원 씨가 직접 빌렸는데 안 갚았다는 내용인데,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또 갚지 않으면 그에 따르면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마이크로닷이나 도끼는 부모의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책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질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우지원 씨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 이 열풍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머리만 있었지 가슴은 없던 거 아닌가.
◇ 김현정> 누구 말입니까, 이건?
◆ 손수호> 도끼나 마이크로닷의 초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특히 도끼는 사실 이게 돈 자랑을 해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 김현정>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돈 자랑을 하는 약간 허세가 오히려 인기 포인트가 됐거든요.
◆ 손수호> 허세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돈 많이 벌고 또 화려하게 사는지. 소비를 내가 얼마나 그럴 듯하게 하는지 이걸 과시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처음에는 비난도 컸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벌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비난도 좀 사라졌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그런데 1000만원이면 국민들에게 참 큰 돈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감이 좀 부족한 게 아무래도 문제를 야기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마닷도 그렇고 도끼도 그렇고 도의적인 부분 혹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대응을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됐던 게 아닌가, 이 얘기. 세 번째 포인트 혹시 또 있습니까?
◆ 손수호> 변질이 우려된다.
◇ 김현정> 무슨 변질이요?
◆ 손수호> 처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매스컴의 힘을 빌려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마이크로닷이나 도끼처럼요. 그런데 그후에 여러 연예인들이 거론되면서 이게 마녀사냥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요. 또 오랫동안 가족 빚을 갚았던 그런 가정사가 공개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실제 이게 정말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채무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연예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리는 것도 있죠. 하지만 대중이 불필요한 마녀사냥에 가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이 틈을 타서 허위 채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연예인 유명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의적인 주장을 하거나 또는 장난치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주의해서 봐야겠네요.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