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8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결위 위원)
◇ 정관용> 사흘 동안이나 파행됐던 예산심사.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시한이 지금이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쟁점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 오늘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 예결위 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 원 세수 결손 정부가 빨리 대책을 먼저 가져와라 이것 때문에 파행했던 거 아닙니까?
◆ 박홍근> 네. 이틀째 저희가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까?
◆ 박홍근> 오늘 오후부터 고용노동부 심사 중에 있고요. 오후에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가 1차적인 심사 이걸 저희는 1회독이라고 합니다. 전 부처에 1차적인 심사를 마치고 소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까지 정부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그 대책을 보고하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심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 정관용> 소소위라는 건 또 뭡니까?
◆ 박홍근> 국회 예결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이게 소위 계수조정소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심사를 하다가 너무 쟁점이 많거나 또 보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시한 안에, 기한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야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 더 빠르게 심사하는 전례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소위라고 합니다.
◇ 정관용> 예결 특위의 회의 내용은 전부 속기록에 남죠?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도 지금은 속기사가 다 들어와서 녹취하고 속기로 남기고 있고요. 또 언론인도 한 명씩 배석해서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위의 경우는 그동안 따로 속기를 남기지 않고 대개 간사들끼리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더불어주당 조정식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좌측부터)가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중차대한 문제를 소소위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깜깜이 밀실 협정. 정치적 거래하자는 게 아니냐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이 있고 또 세출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유류세로 혜택을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때문에 지방정부에 이전을 해 주는 그런 4조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세입 변동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 변동이 4조가량 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내년도 지출을 그만큼 확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입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내년도 정부가 가져온 지출 계획에서 최대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심사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면 거기에다가 정부가 그 부족분을 예를 들어서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지방재정 분권은 여야가 다 공히 그동안 정부에게 요구해 오던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확정되는 겁니다, 세입 변동이.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바로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한창 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숭늉 바로 내놓지 않으면 불 끄고 솥 엎겠다 하면서 으름장 놓고 한 이틀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 박홍근> 일에 순서와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정부로서는 우리가 1차 감액심사를 하고 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족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것을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또 예결위 간사들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사진=박홍근 의원실 제공)
◇ 정관용> 그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은 소소위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박홍근> 그러니까 그 소소위가 지금 가동되는 상황은 11월 30일까지가 법이 정한 우리 예산안 조정소위의 활동기한입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는 어떤 법적 권한 없이 활동을, 심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가 이 법정 시한을 저희는 계속 지키자고 해서 중간에 이런 파행을 하지 말고 계속 심사는 심사대로 하면서 그런 대책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야당들이 시간을 이틀 동안이나 파행으로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시간이 결국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30일부터 법정 시한에 의한 예결위 우리 소위 활동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년에도 보통은 여야 예결위 간사가 또는 3당의 원내대표들의 정치적 합의하에 간사들이 기재부하고 남은 예산심사를 해 온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소위에서 감액심사도 완료하고 또 증액심사도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주장해 왔는데요.
◇ 정관용>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사 간 협의로 간다.
◆ 박홍근> 그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은 지금 일자리 예산하고 남북교류사업 예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감액 주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박홍근> 지금도 막 고용노동부 심사하다가 잠깐 나왔는데요.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대폭 삭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너무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서 이걸 계속 보류로 넘기고 있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의 대폭 삭감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 박홍근> 우선 저희는 최대한 이 안을 설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큰 일자리 사업이든 경협 교류 사업은 소소위나 또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지금 일자리 문제는 너무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야말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죠. 이 때를 놓치면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어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는 뭔가 정치적 빅딜 타협을 보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 박홍근>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주요한 6~7개 정도의 의제는 원내대표들이 마지막에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예결위 간사들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또한 규모나 시행 시기 이런 것을 조정한 바가 있고 해마다 그렇게 늘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지켜보겠고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예산안 통과 협조할 때 전제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내걸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박홍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예산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와 관련된 선거제도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 못 한다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이 그런 볼모로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볼모로 잡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 정관용> 예산과 선거구제 개편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 박홍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홍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