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해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가 사법부 불신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점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처장은 이어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달 초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 처장은 또 김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심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게임은 종결될 수 없고, 우리 사회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판사 탄핵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침묵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경청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실상 판사 탄핵 촉구를 의결한 점에 대해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다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