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보호도 미흡하고 처벌위주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개정 작업은 요원하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를 1년 6개월동안 상습 폭행한 고교생들의 처분을 놓고 각기 다른 재심 판정이 나와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가해학생의 요구가 도교육청 위원회에서 두번씩이나 인용되고 이에 불복한 피해학생의 요구가 도재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각기 다른 판정이 나왔다.
결국 해당 학교는 최근 3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청구한 가해 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점,학교와 교육청의 허술한 학폭 대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가 학급 분리만 이뤄지고 일부 과목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는 등 피해학생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 등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 피해 학생이 보호 받지 못하는 기간도 늘고 있다.
청주의 한 피해 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보호가 가해 학생을 바로 옆반으로 옮긴 것 뿐이라"며 "학급을 분리한뒤 가해학생이 날마다 찾아와서 더 위협했다"고 밝혔다.
"학교나 교육청이 이럴수 있냐"고 허술한 피해 학생 보호 대책에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하려고 해도 정작 갈 곳도 없다. 한 달 이상 수업일수를 인정받는 대안학교가 전국에서 단 1곳, 대전광역시에만 있고 정원이 30명 수준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없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며 제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이 맡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 위원이 심의를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학부모위원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지역사회속에 학부모 간에도 관계가 많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
이번 사건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가 각기 재심청구를 하면서 학폭위가 3번씩이나 열리고 처분이 계속 늦어지며 학폭위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학부모 학폭위원들도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이에따라 판검사나 의사,학교폭력이나 청소년보호 전문가 등을 외부 학폭위원에 위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가 2015년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확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상설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학교의 조사와 외부 기구 심의로 이원화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현 방식보다 심사 시간이 더 오려 걸린다는 반론도 많다.
하지만 학폭업무가 기피업무 '0'순위인 학교교사들은 지난해 교총 조사 결과 "교사의 80%가 학폭위를 학교밖 외부전문기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자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화해나 합의보다는 처벌위주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미한 폭력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종결제나 경미한 폭력은 학생부 미기재등 핵심은 손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충북경찰이 받은 학교폭력 신고 현황만 보더라도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547건으로 한달 평균 171건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